법령 유료도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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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료도로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·러 1 디지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희선 1 우윤근 1 장영하 1 최환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6641 판결
  [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5.8.1.(231),1266]
  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9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8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17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